무소속 정현택 구례군수 후보, 서울대병원 구례 유치 공약에 대한 설명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5월 20일(금) 16:04

정현택 무소속 구례군수 후보

구례군수에 출마한 정현택 무소속 후보는 서울대병원 구례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삼았다.

언뜻 듣기에 좀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공약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법도 하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법적 지위가 변동되었다.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것인데,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된 것이다.

법적 위상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기존 국립대학교 시절 갖고 있던 자산에 대해 법인으로 무상 또는 유상 이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구례와 광양에 걸쳐져 있는 남부학술림 문제가 급부상하게 된다.

법인 서울대학교가 여의도 면적의 57배인, 167㎢나 되는 엄청난 면적을 무상으로 법인에 편입시키려 하자 구례와 광양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시절인 1911년부터 남부학술림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땅을 2011년 기준으로 100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지역에 아무런 보상이나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고 서울대 측에서도 협상에 나서 구례에 서울대 남부캠퍼스 및 생태환경대학원 설립 등 7가지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자 구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가열되었고 갈등이 심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법인 서울대 측도 안정이 안 된 상태라 협상은 동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유야무야된 서울대 남부학술림 문제는 지난 10년간 간간이 광양지역에서 백운산 국립공원화를 주장할 때 등에 재등장하곤 했지만, 현재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서울대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법인 소유로 못 박아서 거기서 뭔가를 하려는 입장이기에 재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공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다만 구례군민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커 보인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려면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선거 공약들은 후보자가 혼자 이행하겠다는 형식이지만 ‘서울대병원 구례 유치’ 공약은 좀 특이하다. 후보자 혼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군민과 더불어 같이 노력하자는 제안 성격이 다분하다. 군수 혼자 힘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니 군민이 똘똘 뭉쳐 해내자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구례엔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한편 현실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었는데, 시흥에 서울대병원과 캠퍼스가 2021년부터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가깝다는 이유 말고는 별다른 명분도 없는데 성사된 프로젝트였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엄청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서울대병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분당병원만 하더라도 연봉이 7000만원이 훨씬 넘는 정규직만 3000여명이다. 연 방문 환자 수가 200만명이라고 하니 성사만 된다면 구례군의 100년 버팀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틀에 박힌 뻔한 공약보다도 명분을 갖추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만들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