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현실화 법안 발의 20년째 묶인 원전 지원금 2배 인상 추진…물가상승률 반영 근거 마련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6년 06월 16일(화) 23:43

이개호 국회의원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 부담을 감안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 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가 자동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금도 대폭 인상된다. 원자력발전소는 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소는 1000kW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 이익은 소비지역으로 집중되는 반면 생산지역 주민들은 각종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원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