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도 전에 재정경고등 채무 3조6514억원·연말 재원 부족 4000억원 예상…재정혁신 최우선 과제 부상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6년 06월 19일(금) 11:22

전남광주 지방채 현황(2025년 말 기준)과 전남광주 하반기 부족재원 현황 / 사진: 재정현황 발표자료 내용 캡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전부터 대규모 채무와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재정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재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올해 하반기 세입 1030여억원에 비해 필수 세출이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 기준 약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신규 공약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추진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 채무는 3조6514억원으로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기준상 ‘주의단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채무비율은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예산 규모만 보면 통합특별시는 19조4000억원에 달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지방정부가 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7.3%에 불과해 외형과 재정 체력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혁신 없이는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중심 예산 개편, 보조사업 구조조정, 출연기관 재정진단 등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를 상대로 통합지원금 20조원의 활용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정혁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