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찬 의원, 소상공인 부실 경보 5101건 질타

정상화율 31.93% 그쳐…위기기업 지원 확대·사후관리 촉구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년 11월 18일(수) 11:00
강성찬 의원이 전남신용부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통합특별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제도가 실제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제5회 제2차 정려회 전남신용부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조기경보제도의 운영 성과와 위기기업 재기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실 조기경보 발생 건수는 5101건에 달했지만 정상화율은 31.93%에 머물렀다. 위험 징후를 포착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로 연결되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식 시행한 'SOS 프로젝트'의 지원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말까지 위기기업 55건에 15억 원, 실패기업 35건에 6억 원 등 총 90건에 21억 원이 지원됐다.

강 의원은 조기경보 대상이 5000건을 넘는 상황에서 재기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시행한 초기 단계"라며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조기경보의 성과는 위험기업 발굴 건수가 아닌 경영 정상화 실적에 있다"며 "경영개선부터 채무조정, 회생과 재기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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