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이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영농폐기물 근본적인 장기대책 마련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재차 언급했다.

이규현 의원은 “농촌 마을 구석구석에 널브러진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라며 “시설하우스·밭작물 피복용 폐비닐, 부직포, 상토, 제초매트 등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지역별 연간 배출량 등 시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대한 거대 담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농가나 각 지자체에 무책임하게 떠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농법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농폐기물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시키고 수거처리체계를 갖춰갈지, 농법은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영농폐기물은 수거캠페인 등 자원봉사적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반드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규현 의원은 기존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로 한정된 영농폐기물 적용범위를 확대해 폐농업자재 수거·처리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