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의원이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화신 의원은 “2024년도 예산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다”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다”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화신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은 도 재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예산 배정 기능을 넘어 편성의 책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공통경비 예산편성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 재정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