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전라남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모장환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불용액이 증액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사업이 무려 39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추가 사업비에 한해 편성돼야 한다”며 “추경에 11억 원을 증액해 놓고도 정작 불용액이 64억 원이나 발생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모 의원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다”며 “2022년에는 66건에서 15억 원, 2023년에는 30건에서 24억 원, 2024년에는 39건에 무려 53억 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해 그 차이가 유독 크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앞으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 보다 신중하게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