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가 진도군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민선9기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가 군민이 행복한 1등 진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사진: 인수위원회 제공

인수위원회는 30일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 운영 방식의 전환과 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분석에 따르면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5012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04억 원에 달한 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131억 원에 그쳤다.

추경 요구액 가운데 국·도비는 717억 원이며 군비 부담은 88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도비 대응 부담이 434억 원, 자체 사업비는 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용 재원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은 756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선 방향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 조정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 합리화 △불요불급한 신규 자체사업 억제 △재정사업 3년 주기 유지평가 및 일몰제 도입 등이다.

재원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 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외부 재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도 검토 대상이다. 진도군은 올해 3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5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인수위 역시 자체 재원 확보를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지방채 활용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이번 재정 진단이 단순한 긴축이 아닌 재정 운영 체질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한정된 재원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기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