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이 전략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기본사회 정책 추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사진: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기본사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빠져 있다며 전략추진단의 예산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전략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기본사회는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시민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 대책 없이 정책만 앞세우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략추진단은 기본사회 조례 제정과 '전남광주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은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역시 규모와 지원 방식,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회 정책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추진 이전에 재원 조달 계획부터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략추진단에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행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실현 가능한 기본사회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