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글 내용 [사진=SNS 캡쳐]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현행 조례와 공모 분야 간 불일치 논란에 휩싸였다. 특별시가 뒤늦게 조례 정비 방침을 내놨지만 시의회는 공모와 후보자 지명 과정의 법적·절차적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까지 연계하고 나섰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행 조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추진 경위와 절차를 확인한 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분장 사무의 차이다.

특별시는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를 '산업·일자리·경제'와 '시민주권·보건복지' 등 두 분야로 제시했다. 반면 현행 조례는 산업·문화·관광 등을 담당하는 부시장과 경제·농수축산·환경 등을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업무와 실제 공모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조례 정비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시는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주말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시의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조례를 손보는 것만으로 앞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민호 운영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순천6·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인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첫 시행부터 정해진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개 글을 게시했다.

이어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조례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해명이나 조례 정비 없이 공모와 심사, 후보자 지명까지 이어졌다"며 "후보자를 지명한 뒤 누락된 업무를 괄호 안에 추가한다고 해서 앞선 절차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공모 분야 결정 과정, 조례와 다른 공모가 진행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충분한 소명으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 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도 공세에 가세했다.

박형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은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진보단 의원단은 "의회가 공모 전 '조례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부시장으로 이미 내정해 두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추천제'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는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독선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의원단은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인선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과 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협의"를 요구했다.

이어 "오는 14일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민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표명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조례 정비 문제를 넘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행정사무조사 가능성으로 번지면서 오는 14일 운영위원회가 향후 인선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