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재정 운영과 전남지역 재정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 정부로 묶이면서 광주의 높은 채무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재정 착시'가 나타났다. 부채가 줄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전남과 회계가 합쳐진 결과다.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기존 재정부담이 전남지역 사업 예산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통합 전 광주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을 공개하고 전남지역에 대한 재정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2025년 말 기준 광주의 채무 잔액은 2조2253억원, 전남은 1조4261억원이다. 광주가 전남보다 7992억원 많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격차는 더욱 크다. 광주는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인 25%를 넘어섰다. 반면 전남은 10.35%다.

두 지역의 재정을 합치자 통합특별시 채무비율은 16.25%로 떨어졌다. 광주 기준으로는 9.36%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채무 총액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통합특별시가 승계한 전남·광주의 채무는 모두 3조6514억원에 달한다. 회계상 분모가 커지면서 채무비율이 개선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두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향후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주의 기존 채무와 필수 지출 부족분을 통합특별시 재정에서 충당하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사정도 녹록지 않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 초기부터 하반기 재원이 약 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재정사업 재검증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제시했다.

전남지역에서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구조조정의 배분 방식이다.

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인당 세출예산은 전남이 약 1477만원으로 광주 약 715만원의 2배를 웃돈다.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남은 농어업 지원과 복지, SOC 등에 투입되는 재정 구조가 광주와 다르다.

따라서 통합 후 단순한 재정 효율화 논리를 적용할 경우 전남지역 사업비의 절대적인 삭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광주의 재정 결손을 통합 재정에서 우선 충당한 뒤 전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전남 재원을 활용해 광주의 기존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비 부담도 변수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323억6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까지 통합특별시로 넘어올 경우 국비 지원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통합 전 발생한 채무와 통합 이후 발생하는 신규 채무를 구분해 관리하고, 기존 광주지역 채무가 전남지역 세입과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적자 시설의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다.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전남지역의 예산권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전반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