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일랜드 조성 전·후 전경 [사진=순천시]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강변로에 '그린아일랜드'를 조성하면서 "박람회가 끝나면 다시 도로로 돌려놓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순천시의 새로운 행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박람회를 위해 임시로 도로를 활용하겠다는 당시 설명을 지키고 감사원 지적에 따른 행정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최근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가 원상복구 설계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그린아일랜드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강변로 8.9㎞ 가운데 약 1㎞ 구간에 조성된 녹지다. 기존 4차선 도로와 갓길 위 2만3871㎡, 약 7220평에 흙을 덮고 잔디를 심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19억 원 등 모두 29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에도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순천시는 이에 박람회 종료 후 도로 복구 가능성을 열어둔 시공 방식을 택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흙과 자갈, 모래 등을 덮어 잔디를 식재했다.

감사원 자료에서도 당시 순천시가 박람회 종료 후 강변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민원 대응과 순천시의회 답변에서도 차량이 다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를 사실상 임시시설로 판단하고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판단은 달랐다. 기존 도로에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시시설이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이를 근거로 순천시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람회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순천시는 2023년 10월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 복구 대신 그린아일랜드를 존치하는 사후활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존치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등의 절차는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로 기능 제한도 쟁점이 됐다. 감사원은 녹지 조성으로 시간당 최대 1534대의 차량이 이용하던 도로가 장기간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계약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 설계를 별도 경쟁입찰하지 않고 기존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에 추가해 약 2539만9000원을 증액해 계약했다. 감사원은 도로 개설과 녹지 조성의 사업 목적이 서로 달라 기존 용역에 해당 과업을 추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교부세 신청 과정에서도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순천시에 녹지화된 강변로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선 9기 순천시는 원상복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시정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원상복구의 첫 단계인 설계 예산까지 차단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회 결정 역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존치와 원상복구를 놓고 시민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며 "당시 최종 공문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원상복구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아일랜드를 둘러싼 선택지는 이제 보다 분명해졌다.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녹지를 존치할지, 시민에게 처음 설명했던 대로 도로를 복구할지다. 감사원 지적까지 나온 만큼 순천시와 시의회가 어떤 결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