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 특수교사 법정 배정 인원을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원사무실]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특수교사 배정 인원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조정과 별개로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인력 운용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만8046명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한 법정 배치기준과 비교하면 4663명이 부족하다.

부족 인원의 지역 편차도 컸다. 경기가 1685명으로 전체 부족 인원의 36%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남 170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담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도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4.3명으로 법정 기준을 넘어섰고 부산·인천·제주는 각각 4.5명, 대전은 4.4명으로 나타났다.

교원 부족에 인력 이탈까지 겹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도퇴사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 이상이다. 특수교육학과가 없는 제주처럼 신규·기간제 교원 확보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도 있어 지역별 수급 격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6년 12만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교사 부족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